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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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1.12.16 선고 2011누20798 판결
  실질적 가치가 종신정기금이 아니라면 유기정기금으로 평가할 수 있음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